왜 이걸 확인해야 하나요

피부미용업은 피부 상태 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 손질만 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의료기기와 의약품 없이 해야 합니다. 이 범위를 벗어난 표현을 광고에 쓰면 실제로 하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과 6월 두 달 동안만 무면허 의료행위와 불법 의료광고로 6건이 검찰 송치되거나 형사고발됐습니다. 비의료인이 거짓·과장 광고를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것 · 안마와의 경계

법원은 피부관리와 안마를 행위의 목적과 대상으로 구분합니다. 대상이 피부가 아니라 근육이거나, 목적이 미용이 아니라 통증 완화이면 안마행위로 판단됩니다.

간판을 피부관리실로 걸어도 소용없습니다. 명칭이 무엇이든 실질이 안마면 안마로 평가된 판례가 있습니다.

안마사 자격은 시각장애인만 취득할 수 있고,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민간 자격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통증, 근육, 결림, 뭉침, 마사지, 지압, 경락, 림프는 광고에서 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상은 피부, 목적은 미용이어야 합니다.

어떤 법을 기준으로 검사하나요

의료법 제27조·제56조 —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광고. 치료·시술·진단·압출·MTS 등 39개 표현

의료법 제82조 — 안마사 자격. 통증·마사지·근육·경락 등 18개 표현

화장품법 제13조 — 의약품 오인 광고. 여드름 완화·항염·재생·독소 등 69개 표현

표시광고법 제3조 — 거짓·과장 광고. 100%·보장·최고·1위 등 25개 표현

유인 행위 규정 — 후기 대가·과도한 할인 등 8개 표현

모두 합해 159개를 검사합니다. 식약처가 실제로 적발한 문구와 법원 판례에서 문제된 표현을 모았습니다.

식약처가 실제로 적발한 문구들

최근 1년간 화장품 과장광고로 427건이 행정처분을 받았고 그중 90%가 업무정지였습니다. 51%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였습니다.

실제 적발 문구는 이렇습니다.
여드름 완화 · 여드름 치료 · 노폐물 분해 · 항염 진정 · 탈모 예방 · 모발 성장 촉진 · 피부 깊숙이 침투 · 병원 전용 · 활성산소 제거 · 지방 연소 촉진 · 근육 이완 · 피로 회복 · 통증 완화 · 피부 재생 · 소염 효과 · 염증 · 홍반 감소 · 면역력 강화 · 손상된 피부 개선 · 흉터 자국 옅어짐

전부 이 검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 도구는 무엇을 하지 않나요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무 표시가 없다고 해서 법적으로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단속과 처분에서 문제가 된 표현을 모아 보여드리는 참고 도구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표현은 관할 보건소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