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도구는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나 법적 검토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검사 결과에 아무 표시가 없더라도 법적으로 안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케이뷰틱스(이하 "운영자")가 제공하는 광고문구 안전검사기(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운영자와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성격
본 서비스는 이용자가 입력한 문구에 대해, 그동안 관계 기관의 단속이나 행정처분, 법원 판결에서 문제가 된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기계적으로 대조하여 보여주는 참고 도구입니다.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본 서비스는 특정 문구의 적법성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 검사 결과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제3조 면책
운영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검사 결과를 신뢰하여 게시한 광고로 인해 발생한 행정처분, 형사처벌, 민사상 손해
- 본 서비스가 특정 위험 표현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 법령 개정, 지침 변경, 판례 변경으로 인해 검사 기준이 현행과 달라진 경우
- 이용자가 제안된 대체 표현을 사용한 결과 발생한 문제
광고 게시 여부와 문구의 최종 결정은 이용자의 판단과 책임에 따릅니다. 확실하지 않은 표현은 관할 보건소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4조 이용 요금
본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운영자는 사전 공지 후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료로 전환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이용자의 의무
- 본 서비스를 법령을 회피하거나 위법한 광고를 정당화하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본 서비스의 내용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재배포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 자동화된 방법으로 서비스에 과도한 부하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6조 지식재산권
본 서비스에 포함된 표현 목록, 설명, 대체 문구, 화면 구성 등에 대한 권리는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제안된 문구를 자신의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자유롭게 허용됩니다.
제7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운영자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사전에 공지합니다. 무료 서비스의 특성상 예고 없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8조 약관의 변경
본 약관이 변경될 경우 시행일 7일 전부터 본 페이지에 공지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시면 됩니다.
제9조 준거법 및 관할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 다룹니다.
문의
케이뷰틱스 · 02-6677-4915 · procos@hanmail.net